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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04. “일본 국제공법 악용해 독도 편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9
조회수 35
최장근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도강좌를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한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최장근 교수(일본어 일본학과)가 일본의 도전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독도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독도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이고, 또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며 일본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강제 합병했는데, 그 합병방법은 당시 유행했던 국제공법을 악용한 것으로 법적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독도문제도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법을 악용해 시마네현고시 40호로 독도를 편입 조치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국제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문제를 역사적 권원으로 본다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

최 교수는 "근대에는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고, 전후에는 독도를 정치적으로 영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향후 독도 영토침략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유럽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지역협력 및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영토문제를 유보하고 우선적으로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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