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과 미디어
  • 민족통일의 눈, 독도
제목 [영해분쟁] 국제사법재판소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7-20
조회수 64




194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영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유엔의 사법기관인 동시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의 `해결사`로 불린다.
2009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국경을 따라 카리브해로 흐르는 산후안강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선박 운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신 니카라과 정부에는 수상교통 통제권을 부여했다. 양국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각각 "자국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양국은 선박 운항권, 개발권 등을 둘러싸고 무려 200년이나 분쟁을 빚어온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07년 10월 재판소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4개 섬에 대해 온두라스의 주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쟁이 됐던 4개 섬 지역은 석유ㆍ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어획고를 보유한 곳으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첨예한 영토 분쟁을 벌였던 곳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으며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현재 재판관의 국적은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요르단, 미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멕시코, 모로코, 러시아, 브라질, 소말리아, 영국, 중국이며 일본 출신인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다만 분쟁 당사국 중 한쪽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반대하면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영토 분쟁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반대하는 것도 "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 분쟁이 일단 재판소로 회부되면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 및 판결이 내려지며 모든 사건은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재판소장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제소 중인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그대로 재판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한쪽 당사국 출신 재판관만이 출석할 경우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상대방은 임시로 해당 분쟁에 한해서만 자국 출신 재판관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라 상소가 불가한 점도 특징이다.

판결 이후 만약 한쪽 당사국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다른 쪽 당사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권고를 하거나 판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박준형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