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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2.19] 독도가 위기다. - 영토문화관 독도관장 안재영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7-20
조회수 17
독도가 위기다.

특정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의 이름을 붙여줄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 상식이다.

독도에 대해, 한반도에서는, 지난 1500년 넘게, “우산도(于山島)”(바다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로 부르다가, 1906년부터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그밖에 시대별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삼봉도(三峰島), 강치가 많이 서식하던 섬=
가지도(可支島=강치의 한자표기), 돌이 많은 섬=석도(石島)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시대별 별칭으로 독도의 옛 지명은, 1500년간 여전히 “우산도”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1882년까지 ‘독도’를 송도(松島: 대나무섬)로 부르다가, 1882년~ 1904년까지는 주로 ‘ 르앙꼬르도’ 로 변경해 불렀다.
그 후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불법 강탈한 이후부터는, 죽도(竹島:대나무 섬= 일본명 : 다께시마)로 부르고 있다.
독도에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대나무(竹島)나 소나무(松島) 한 그루 있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에 붙여 준 이름 만 보더라도, 독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며 보존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바다영토라 불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은 1994년 신해양법 발효시점이후 200해리(약 370km)로 확정되어 국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섬’으로 안정화되게 될 경우 독도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370km의 바다영토(EEZ)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기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분쟁상태로 보이도록 독도에 대해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일본이 독도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탐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일본에서 발견된 일본 자체의 자료들에 의해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 영토주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임이 모두 다 탄로가 난 상태이다.
앞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도에 대한 왜곡 논리로 어린 세대들부터 세뇌시킨 후 10~20년 후 독도를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내지 무력 점령방법 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논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역사적 근원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근에 발견된 일본 자체자료들에 의해 국제법적 논리마저 모두 죽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재(再)침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내에 학자들을 동원하여 독도 침략 “플랜 B”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1987년 독도학술동아리 시절부터 독도와 인연을 맺져온 독도연구가이자 활동가 입장에서 본 국내 학자들을 통한 일본정부의 플랜 B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라는 주장과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적 근원으로서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주장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무서운 주장을 펼치는 학자가 일본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독도 자문위원”으로 현직에 있는 연구자가 실록이 아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감리하고 일본 조선통독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왕직(李王稷)’ 이란 곳에서 만든 “고종실록”을 마치 “조선실록” 마냥 강조해서 인용하여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하기 만하다.

둘,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섬(island)” 이 아니라, “암석(rock)’일 뿐이다- 고 주장 한다.
(참고: 독도가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평가절하 될 경우 유엔해양법 121조 3항에 의거하여 독도기점의 바다영토는 200해리가 아닌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독도에는 하루에 최소 400리터(10명 이상의 식수 가능)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섬(island)이다.(2012년 대구환경청 독도조사자료 근거)
하지만, 일본정부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학자는 독도에는 물이 하루 5리터 밖에 안 나온다고 주장하면서(근거자료 제시 못함)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를 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남중국해에 ‘난사군도(南砂群島)’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난사군도의 경우, 그 크기에 상관없이,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에 의거해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암석’일 뿐이다(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에서 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물이 나오지 않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셋, 독도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법으로 중·일간의 조어도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는, 1978년 일본 스스로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일간 분쟁 상태임을 양국이 인정하고 해결 방안은 후대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탐방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국민들 중 ‘독도(일본명: 다께시마)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10% 미만일 뿐이었다.
하물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국민들은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10일 이후, 일본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전 언론 매체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2016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지률은 90%를 넘게 되었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도 7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8월 10일 이전처럼 일본국민중 대다수가 독도에 대한 인지률도 낮고 관심도 낮았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12년 8월 10일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독도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확보된 것이다. 이런 큰 변환점이 독도가 위기인 이유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30년 전 노래만을 부르고 있을 뿐 30년 전이나 2019년이나 1보(步)도 독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무엇이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허구성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도 없을 뿐 아니라 가르치고 자하는 정부부처나 관련기관들도 찾아 볼 수 없는 암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독도교육이 30년 이상 답보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독도의 일본영토 나아가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론까지 가르치며 독도에 대한 재침략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짧으면 10년, 길어도 20년 후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도가 분쟁화지역화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관은 존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반면에 일본은 늘 재판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황태자비의 아버지가 재판장까지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을 수용하자는 국내 학자들은 누구인가?

국제사법재판 수용주장에 숨어 있는 더욱 무서운 숨겨진 진실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을 수용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수 십년간 주장해 오고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은 스스로 거짓 주장임을 자인해야 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의 고유영토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을 수용한 국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나라 땅 한평을 지키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나라는 곧 전 국토를 잃게 된다는
현자의 외침이 깊고 우렁차게 들려오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

2019년 2월 19일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하며,
영토문화관 독도관장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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