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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03. 다케시마 날은 허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조회수 13
육지로부터 250여㎞ 떨어진 독도근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 3∼4일마다 벌어지는 일본순시선 출현은 동해해경의 중요한 미션이 된 지 오래다. 우리 해양경찰이 독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54년 1월 28일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영토 표지를 설치한 이후 대한민국 영역의 상징인 독도 바다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일본 순시선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장치를 끄고 비밀리에 접근하기에 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국제통신망으로 호출하여도 90% 이상 응답도 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20여 년 전에는 기껏해야 일 년에 20∼40여척 접근하던 것이 최근에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독도를 포괄해 동해 해양주권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지 지휘관으로서 온갖 상념이 떠오른다. 지금은 돌아가신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부인론(婦人論)’이 생각난다. “우리(대한민국)가 동네방네(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인(독도)입니다, 우리 부인(독도)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국제법)적으로 보나, 신라 시대부터(역사적으로), 또한 이미 결혼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실효적으로), 굳이 내 부인을 내 부인이다, 아내입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그 분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지만 최근 일본의 언행은 소위 ‘부인 강탈론(婦人强奪論)’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다. 이 날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허구의 날이요, 허상의 날이다. 그것은 다케시마라는 용어도 실체도 없기에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郡)단위 정도의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한 국가의 영토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을 흠집 내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독도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읽어내는 일이다. 이미 국가, 사회 등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 지식중심, 창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사조는 이미 육지중심의 단기, 고 강도 분쟁 시대가 끝나고, 해양 경계를 둘러싼 장기, 저 강도분쟁의 시대로 변이(shift)하였다.

그 예가 바로 일명 센카쿠(釣魚島) 분쟁, 북방열도 분쟁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400여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독도와 관련해 현실주의 관점과 이상주의 관점에서 일견 서로 대립해 보이는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일본 순시선의 독도 접근 문제는 현실주의자가 가정하는 죄수의 딜레마게임처럼 ‘양쪽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오류’를 일본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셉 나이(J. Nye)식 신자유주의 관점, 즉 ‘국가간의 대화능력과 상호이득이 상호간에 이로운 결과로 이르게 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일대사로 내정된 조셉 나이 교수는 필자가 하버드대에서 리더십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필자에게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사인한 책을 선물로 주셨다. 책의 큰 내용과 궤를 같이 해 본다면, 이제 일본은 군사력 중심의 ‘하드 파워’를 지양하고 주변국가에 외교, 문화 중심의 ‘소프트 파워’를 지향 하거나, ‘스마트 파워’로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우호선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준억(동해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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