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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8월] 독도는 정치인들의 흥정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조회수 27
2012년 8월 10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독도를 최초로 방문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도 상승하지 못하고 24%에 머물고 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중 유일하게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방문 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독도운동가들 조차도 감동,감격 보다는 독도방문에 대한 진정성과 의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8.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방문 후 대통령과 청와대의 후속조치들을 볼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이 독도운동가들의 통일된 생각입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역사적 사명감으로 독도를 방문하고자 했다면, 그 시기는,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기 시작한 2008년 이였어야 합니다.
2008년 당시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면,일본이 최초로 독도에 대한 교과서 왜곡를 시작한 2010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셔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라고 선언하셨다면 나와 대다수 독도운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도전을 하였던 당시에는 고리타분하고 상투적인 외교통상부의 논평만을 발표하였던 현 MB정부가, 생뚱 맞게 아무 이슈도 없는 8.10일 독도를 방문해서는,독도도 우리나라 지방 중 한 곳이기에 그냥 지방 순방을 하였다고 한다면(나중에는 일본이 위안부문제 내지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각성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방문에 그 진정성을 의구심 없이 과연 몇 명이나 믿을 수 있단 말인가?더더욱 놀라운 것은,  8월 1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발표였습니다.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리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대목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청와대 고위 담당자는, “독도는 우리나라 섬 3000개 중 하나일 뿐” 이라고 독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평가 절하 하면서, “실효적 지배권 강화는 필요 없다”고 발표 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독도를 지키려는 운동을 해 오고 있는 전문가 학자들과 독도운동가들의 주장은, 놀랍게도 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표와는 정 반대 입장입니다.

“독도를 확고히 지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된다” 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첫째, 독도를 유인도(有人島)화 시켜야 합니다,
     즉, 5人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2011년 4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완공하기로 하였던,"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건설해야 합니다.셋째, 국토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였던, 독도선착장을 현재의 500톤 정박기능에서 5000톤 선박 정박 가능하도록 증설하고 수중 전시관을 예정대로 착공 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독도정책은 역대정권 모두가, 조용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것! 이였습니다.이 정책은 당연히 현 정부에서도 유효합니다.반면 일본의 독도정책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독도를 시끄럽게 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화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것이거나, 독도를 무력 침공하는 것- 둘 중 한가지 뿐 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소장은, 일본 마사코 황태자비의 아버지인 히사시 오와사가 맡고 있습니다.현 MB정부가 진정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추진했다면,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기되었던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선착장을 5000톤 선박이 정박가능하도록 확충할 것+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할 것,독도의 유인도화하여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지방임을 공포할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만 합니다.
그래야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말했다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발표와 미국 위크리스크의 발표에 대해 공분하던 국민들에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 시킬 수 있게 될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우리 땅 독도에 상기된 실효적 조치들을 못하면서 대통령이 독도 한번 방문한 정치적 행위로 구체적이며 실효적 지배 정책들을 현 MB정부가 모두 폐기해 버린다면 8.10일 MB의 독도방문은 그 진정성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도는, 청와대 고위 관련자의 발표와 같이 약3000개의 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독도는, 1910년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제가 제일먼저 강탈해 갔던(1905년 2월 강탈)
최초로 희생되었던 섬입니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상징하는 섬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상징의 섬입니다.

영토는,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그 후손에 후손들까지 대대로 물려주어 야 할 생명토 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자기 세대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독도를 가지고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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