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도문제는 갈등을 넘어서서 평화의 문제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1) 간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간도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한중간의 국경 문제이자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19세기 20세기를 걸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일본, 중국, 조선이 모두 관계된 동북아의 문제였다. 러시아가 동북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면서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선과 러시아가 공조를 시도 하였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을 중단시킨 것은 일본이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남만주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세를 몰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늑탈한 후 1909년 자의적으로 청조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청조간 외교 난제인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이와 같은 간도는 그 자체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간도는 한국, 중국, 러시아 삼국의 목구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육지로 철도의 연결통로이고 해로로 항구를 개설할 수 있으며,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한 중요한 지역으로 한가하게 방치하는 것이 불가한 곳으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권원(權源)으로서 전략적인 요새이다.
간도는 중국이 세력을 동쪽으로 확대하려고 할 때 장악해야만 하는 필수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본토를 지키는 요새로 인식된 곳이다.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 쌓여 전투시 요새지이며 동방 패국의 옛터이기도 하다. 간도는 전진하면 점령할 수 있고 후퇴해도 고수할 수 있어서 길림 동남쪽의 천연적인 요새이다.
러시아가 간도를 얻으면 일본과 중국을 제압하고, 일본이 이를 얻으면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이 이를 잘 이용하면 러시아와 일본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도 간도를 얻으면 북쪽으로 뻗어 나가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은 간도를 수호하지 못하면 동북지역이 위태롭게 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도는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동으로 블라디보스톡과 인접하고 북으로 길림에 가까워 북쪽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변란 때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시에 동북의 경영정책을 운용 할 때도 각종 파급효과가 있는 곳이다.
간도는 생명선과 연결되는 경제적인 보고이다. 두만강 남쪽은 산세가 험준하고 토지도 척박하지만 간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지세가 순탄하여 옛부터 영웅호걸들의 거점이 되어 왔다. 이 지역은 금 뿐만 아니라 은, 석탄, 구리 및 철광 등의 광석이 풍부하고 삼림이 울창하여 수렵도 흥성할 수 있고 물줄기가 종횡으로 뻗어 있어 어업이나 농업에도 적당한 지역이어서 러일전쟁 때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지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육지와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광업, 임업, 농업, 수렵, 어업이 모두 성한 지역이고 물산이 풍부하며 조선의 함경북도 및 러시아 우수리 지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무역의 세력권은 북으로는 송화강까지, 남으로는 조선 연안까지,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톡까지 미치고 있어 산업경제의 보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무한한 보고를 개발한다면 비용과 노력은 적게 들지만 이윤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간도는 중요한 교통로이다. 간도는 한중러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다. 중국이 길림 남방에서부터 도로를 개통하고 개간사업을 일으켜 두만강을 중요 방어지역으로 장악하면서 길림성 동남 변경이 안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동부(동쪽) 변경 철도를 건설하여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와 같은 간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분쟁의 요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간도는 군사적 요새, 경제적 보고,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동북지역 장악과 더불어 아시아 장악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 제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안전의 보장은 세계 평화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북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하였다.
2) 간도의 현재적 의미
2004년 9월 28일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탈북자를 돕는 외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탈북자 문제 등 동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태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 군인들의 집단 탈북을 막기 위해 1만명의 병력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부근 3개 지역에 배치했으며, 압록강 일대 접경지역에도 중국군 3만여명이 배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병력 이동은 중국 접경지역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집단 탈북을 막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병력 배치 등은 모두 동북에서 벌어질 사태와 무관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등에 업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세력범위를 확장하고, 원기를 회복한 러시아가 미국의 세력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개입하며, 동북 지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일본이 엔 차관과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실로 동북 접근을 강화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식하에 21세기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 맞는 동북의 역사적 위상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동북의 위상이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동아시아 다자간의 국제관계도 심상치 않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도 문제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분쟁이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다. 따라서 간도문제는 역사적으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중간의 상호 우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20세기에는 러시아, 일본이 간도 자치나 협치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21세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탈북자 인권의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간도문제는 북한과 중국만의 국경이나 영토 문제도 아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도지역은 세계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세력이 확대되고 또 동북아의 평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북한의 움직임과 더불어 또 다시 지역으로서의 간도(광의의 동북)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도는 한반도가 지리학적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반드시 병가지쟁(兵家之爭)의 땅”이라고 단언하였다.
따라서 간도는 21세기적 상황과 발맞추어 동북아 국가들의 새로운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장으로서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간도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 지역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뿐만 아니라 세계 제 2차 대전의 시발점으로서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동북아 균형의 파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안고 있다. 동북아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핵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간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간도(동북)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더불어 간도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계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출처>반크(글쓴이: 아시아 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