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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6.14]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유주희 님의 게시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7-20
조회수 19
영토 입증을 위해서는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지배증거가 필요하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연합국의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소유하고 이에 국제법적 증거가 성립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고 서기 512년 (신라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일본정부는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의 두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역사적 증거가 성립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일본 시마네현 오끼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157km 떨어진 거리에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증거가 성립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어 실효적 지배 증거 성립하므로독도는 대한민국 소유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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