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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03. [경향신문의 경향 비평]국제해양법재판관 - 독도 연결은 무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조회수 43
3월9일자 29면 “백진현 교수, 故박춘호씨 후임으로 국제해양법재판관에 선출 독도영유권 분쟁 등 국익보호 발판 유지” 기사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이 벌어지면 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우리나라의 입장과 원칙을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관 역시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을 뿐 특정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권리는 부여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 교수는 한국을 대표해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백 교수의 재판관직 승계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분쟁 등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유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본문 내용은 오류입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영유권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국제사회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단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도 백 교수가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서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한국의 국익을 보호할 기회는 결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고 박춘호 재판관에 이어 백 교수를 재판관으로 내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 명예를 높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제해양법 재판관은 21명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 출신은 한국 외에 중국, 일본, 인도, 레바논뿐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박지성 선수는 현역 한국 최고 수준의 선수입니다. 이 같은 평가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 리그에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 선수에 대한 상찬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없는 사실까지 내세워 칭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3월4일자 27면 “박지성은 진정한 선수 중의 선수” 기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의 박 선수 관련 보도를 다룬 기사인데, 이 신문은 거스 히딩크 첼시 감독의 말을 인용해 “선수들을 위한 진정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진정한 선수’란 말과 ‘진정한 선수 중의 선수’란 말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위한 선수’란 말에 대해 “빅스타들을 위해 궂은 일을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가디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의 “세계 최고”란 작은 제목도 오류입니다. 기사 본문의 “평가절하돼 있지만 그는 톱 플레이어”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앙수비수 리오 퍼디낸드의 평가를 근거로 한 제목인데, ‘톱 플레이어’와 ‘세계 최고’는 결코 같은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조호연 사회에디터 c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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