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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10]113주년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을 맞이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조회수 29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왜?  중요한가요?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를 통해, 무주지(無主地)선점론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對일본강화조약)에 일부를 가지고 부리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통한 강탈.
둘째, 국가간 조약에 의한 할양
셋째,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은 無主地을 찾아 중앙 관보를 통한 고지를 통한 취득.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세 번째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독도 취득입니다.
하지만, 무주지 선점론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관련 국가 또는 자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중앙관보에 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는 작은 어촌에 불과한 시마네 현 지방에서 그것도 내부공지를 통해 인근 국가는 물론 자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조차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이루어 졌기에 국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영토의 무주지 선점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선점하고자 하는 영토에 주인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점론을 주장(1950년 이후부터는 영토의 재 편입으로 변경) 하는 1905년 당시보다 5년 빠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행정적으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울도군수가 관할해야 할 영토로, 울릉도, 죽서도(울릉도에서 동북방 방향 4km지점 위치)와 독도(당시에는, 석도라 칭함)를 지정하셨다는 것은 1905년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또는 영토 재편입)보다 5년 빠른 1900년 당시에도 독도는 명명백백한 대한제국의 영토 였으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 취득 주장은 불법이며 무효일 뿐입니다.

독도의 이름은 신라시대부터 20세게 초까지 “우산도”로 불리어 졌으며, 시대에 따라 별칭으로 삼봉도(세개의 봉우리가 멀리서 보임),가지도(물개의 일종인 강치=한자어 표기 가지),석도(돌섬의 한자의미로 표기) ,독도(돌섬=독섬-해안가 방언으로 현재도 사용됨-을 소리나는 대로 표현)라는 몇가지 별칭을 가지고 불려졌다고 해서,
동일한 한 섬 독도를 가지고 다른 섬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성=한양=경성=서울이 동일한곳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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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권 선포일 제정에 대해...

10월 25일은 고종황제께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41호을 통해 울릉도,죽서도(울릉도에 가깝게 붙어있는 작은 섬) 그리고 독도(고종황제 반포시,석도(石島)라 칭함)가 대한제국 강원도 울도군 관할하에 우리 영토임을 밝히신 매우 뜻있는 날 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한 지방의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다께시마(독도의 일본명칭)날을 지정하여 올해를 제 8회 다께시마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3년을 제 1회 독도의 날로 지정하게 된다면 일본의 꽁무니를 좇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단체에서 주최하는 제 1회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행사는 국가적인 뜻 깊은 날이 아닌 독도의 날 제정을 통한 자신들이 내세움의 의미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영토문화관 독도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대신에 독도 주권 선포의 날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제 1 회 독도의 날이 아닌,
제 113주년 “독도주권 선포의 날” 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억측이 아님은, 한글날을 보면 명백해 집니다.

한글은,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서 밝힌 것을 기준하여, 올해를 567번째 한글날로 기념하여 경축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글날 제정이 1926년 최초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87번째 한글날이 아닌, 567번째 한글날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문제 제기할 수 도 없는 것은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서 분명하게 한글날 반포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명백백한, 고종황제께서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 공포하신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이 113 주년이 아닌, 제 1회 로 제정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료로도 일본측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이 아닌, “ 독도 주권 선포의 날 ‘로  제 1회가 아닌 1900년을 기점으로 하는 기념식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영토 지킴이 여러 회원님들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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