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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8-08
조회수 26
일본 정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에도 시대의 공식적인 인식이었습니다.

o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조선 어민을 일본 어민이 납치한 사건, 이른바 ‘다케시마일건이 있었습니
다.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는 다케시마, 독도는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o 이 사건이 일어나자 1695년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인가”
와 “다케시마 이외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등의 7개 항목의 질문을 돗토리 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독토리 번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다케시마와 마츠시마(현재의 독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 결과 1696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울릉도로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o 이 같은 조치 이후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서 일본 어민의 어로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그 후로도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무관하게 독도에만 출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o 따라서 에도 시대에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인의 어로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 메이지 유신다음 해 일본 신 정부는 조선에 외무성 곤리들을 파견하여 내정을 정탐했습니다. 사다 하쿠보등 3인은 귀국 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가 들어 있는 ‘조선국 교
제 시말 내탐서’(1870)라는 제목의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o 이 복명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 이라는 항목에 ‘마츠시마는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한 결과는 두 섬이 일본 영토롸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o 이에 따라 1877년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다케시마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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